손경제 요약--- MSCI 지수 편입, 외환시장 개편 / 은행보다 낮아진 보험사 주담대 금리 등 ---1/26 (수)

MSCI 지수 편입 공식화, 외환시장 전면 개편

정부가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인데, 편입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다.

- 1961년 외국환 관리법: 외환시장 규모가 작았음. 

- 1991년 외국환 거래법: 경제 규모가 커짐.

- 1998년 OECD 가입: 외환시장 개방 자유화 요구에 따라감.

- 2005년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경상거래는 자유로웠지만, 자본시장에서 큰 규모 외환거래시 신고해야 했던 제도가 폐지됨.

-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온 것은 맞는데, 한 가지 문을 더 열어달라는 요구.

 

1. 서울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2. 외국인의 서울 외환 거래시장 직접참여 허용
3. 영외 원화시장 개설

- 현재 9:00~15:30인 거래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임. 나머지 시간에는 역외 선물환 시장을 이용한다. 여기서는 원화가 아니라 선물환을 거래하는 것. 외국인들은 거래시간 연장 또는 역외 원화시장을 요구하는 것.

-> 통화간의 완전한 교환성이 보장된다.  자본유출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없고, 외국인의 접근성이 내국인과 다르지 않다. 즉 원화<->달러 교환시 불편함이 없고, 관련 비용도 최소화하는 것.

->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는 입장.

이제까지는 이런 요구를 안 들어줬나? 우리 나라는 수출 위주라 환율이 중요하고, 자본 거래에 있어서 개방을 너무 했을 경우 핫머니가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 장점은: 최소 61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우리 나라 주식 시장 상승에 도움을 준다.

- 다만, 역외 원화시장이 개설되는 것은 당장은 힘들다. 거래시간 연장이나, 외국인 직접 참여 허용은 정부가 해 준다고 했을 때, MSCI 지수 관찰국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1-2년 뒤에야 편입이 결정된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졌다?

- 1금융권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었다. 기준금리가 오른 탓도 있지만, 작년부터 가산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 2금융권, 캐피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결과.

- 현재 공시되는 대출금리를 보면 은행이 대부분 유리하다.

변동금리 대출은 2~5%, 평균 3% 중후반, 고정금리 대출은 4% 초중반.

현재 취급되고 있는 대출의 최저금리는 보험사가 특히 더 낮은 대출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 금리가 더 낮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왜곡된 면이 있다.

고정금리 대출상품은 짧아야 3년, 길면 5년 상품인데, 보험사 고정금리 상품은 1년짜리가 많다. 사실상 1년뒤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인 것.

담보대출 받을 때는 금리 낮은 걸 찾는게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거치기간 최대 3년까지 / 등의 조건도 살펴봐고 1, 2 금융권을 폭넓게 알아봐야 한다. 요즘 대출금리가 특별 할증을 받는 기간이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곳을 선택하고 갈아타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독일이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유럽 천연가스 가격 최근 급등중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

- 미국, 영국, 체코는 러시아에 최신 무기 제공하는 중이지만, 독일은 사실상 무기 수출은 안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천연가스 때문.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50% 이상을 파이프로 수입하는 중.

- 독일은 20년 전에 이미 천연 에너지 기조로 바꾸었음. 석탄, 원자력은 안쓰고 천연가스 위주.

- 독일은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도 파이프로 수입하기는 하지만 양이 적다. LNG 수입하려면 배가 다니는 터미널과 기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