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1월 9일(화) “정부,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 수입해온다”,“은행 대출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졌다?”등

오늘은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이진우 기자님의 '손에 잡히는 경제' 11월 9일(화) 요약입니다.

 

<깊이 있는 경제 뉴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정부,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 수입해온다

어제 오후에 정부가 발표하기를, 다음주 중에 요소 200톤을 베트남에서 가지고 오고,
호주에서 요소수 27000리터를 더 가지고 오는 걸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요소수 : 증류수에 요소를 타서 바로 쓸 수 있는 것

-요소만 있으면 이틀 정도면 요소수로 만들 수 있다. (요소 1톤 -> 요소수 3톤)

베트남에서 오는 요소 200톤 => 요소수 600톤 (60만리터) 

그래서 다음주에는 총 627000리터가 시중에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차량용으로 사용된 하루치보다 약간 많은 양)

-화물차 우선 공급 예정

 

환경부에서 저감장치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 1) 해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

이유 2) 환경오염

 

정부 입장에서는 요소수 수급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협의중인 요소가 1만 톤 정도로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 차량기준 8만톤 들어온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 기준이 심사하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행사, 조합 : 분양가 높게 원함

규제하는 입장 : 분양가 깎으려고 함 --- 마찰 발생 --- 강동구 둔촌주공 같은 경우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짐

2년 전부터 민간택지 분양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중요한 이슈인데요.

택지비, 가산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싸울 여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택지비, 건축비는 논쟁여지가 별로 없었지만, 가산비(마진)는 논쟁거리가 되고는 했습니다.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요?

택지비 산정 시에 주택만 반영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짐 (상가 혹은 주택아닌 토지는 제외)  -> 분양가 낮추는 효과

반대로 표준지가산정기준, 보정기준 구체화 (감정평가시 비슷한 택지를 비교하도록) -> 택지비 높이는 효과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선납하는 경우 할인적용 , 이자비용이 택지비에 포함이 안되었으나 포함되도록 -> 분양가 올라감

건축비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 분양가 오를 요인

 

대체로 분양가가 올라갈 요인들이 많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서 재건축이 잘 안되다 보니까 사업주체 측에 조금 더 유리하도록 분양가 높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는데요. 달리 생각해 보면 로또분양이 점점 없어진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청약 가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끼지 말고 쓰시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졌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보통은 은행보다 더 높은데, 최근 대출 규제의 여파로 은행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금융권 :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등

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 : 지역단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은 아님)

상호금융권 금리 : 신협 기준--- 신용대출 5.03% (지난달 6%) 주택담보대출 3.72% (지난해보다 0.4%P만 상승)

새마을금고 기준 --- 9월말 전체 대출금리 3.9% (지난해말 4%선)

 

은행권은?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4.34% (작년말 3.82%에 비해 상승함)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는?

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2금융권은 금리를 낮추거나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해서) 대출 목표 증가치를 6%로 줬는데, 이를 맞추려면 금리를 대폭 올려서 손님이 적게 오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가 9월말 기준 작년대비 2-3%에 그쳤습니다. 목표치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낮춰서 손님을 유인하는 중입니다.

 

근데 왜 상호금융권 대출을 안 받게 될까?

이유 1) 상호금융권은 지점단위로 금리가 다른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2) 금리가 높아져도 여전히 주거래 은행을 선호하기 떄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은행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안전축산부(축협, 신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는 해도, 규제를 아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산정시 120% 가중치를 두고, 조합원에는 80%를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

참고로 신협 홈페이지에 가면 지점별 금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청취자 의견)